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 운용은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관료주의 고집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움직임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박 난 사람이나 고용이나 보수에 아무런 변동도 없는 사람, 자산이 늘어난 사람에게 25만원, 30만원 드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선 아직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어려운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산·소득이 늘거나 고용 불안이 없는 고소득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경제학자도, 실물경제인도, 중소자영업자도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을 호소한다”며 “국민 중 20%를 제외하고 가려내느라 시간 낭비와 행정 낭비하는 것 보다 바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내수시장 가뭄에 단비인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하면 소비하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듯이 실정 모르는 말씀을 하는데 1년 이상 온 국민의 소비패턴도 바뀌었다. 골목 밥집마저도 도시락 주문배달에 익숙해져 있다”며 “마치 서민이 방역 훼방꾼이라도 된다고 여기는 듯하나 4단계 거리두기도 호응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나. 절박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시고 즉시 전면 지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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