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며 일부 세부 방역수칙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가 해당 수칙이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지켜지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수칙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헬스장 러닝머신·음악 속도 규정 및 택시 방역수칙 등을 놓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침, 땀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X류 음악은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러닝머신은 시속 6km 이하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수칙 등이 현장에 적용하기엔 모호하거나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에 따라 퇴근 후 택시 동승이 가능한지와 관련, 정부는 “모임이 아닌 단순 퇴근길에는 3인 이상 탑승이 가능하지만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위반”이라고 답했는데, 이 역시 ‘모호하다’는 비판을 직면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비판에 “헬스장 기준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면서 여러 실내체육시설 업종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여러 지적이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현재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칙들은 헬스장 등 운영을 강제 중단하는 대신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현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수칙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란과 관련 “헬스장과 택시 등에 적용된 방역수칙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점검 과정에서 이런 방역 수칙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든지, 지키는 게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다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탄력적 방역수칙의 목적은 영업시설 집합금지하거나 강제 운영 중단보다 위험도를 현장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영 자체를 보장한다는 성격”이라면서 “(수칙이) 지키기 어렵거나 실제 작동이 안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수칙체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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