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민심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으로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났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하나로, 윤 전 총장은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전세난 현황 등을 물었다.
방 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방 회장은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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