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내용을 담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해 퇴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업종·직군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능력 포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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