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홍 의원은 이날 SNS에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이다.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한반도도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 기간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 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해 일정 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군체제를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 8군단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를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다.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