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올해 시행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기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쉼터는 전국 76곳이다. 서울에는 총 4곳이 있으나, 영유아전용쉼터는 없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영유아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시보호시설일뿐더러 서울시 전체 아동이 입소해 항상 포화상태다. 더욱이 노원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아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노원구는 즉각분리조치 후 아이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영유아전용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영유아전용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다. 입소정원은 7명으로 노원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보육사 4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한다. 시설운영비 등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보건복지부의 ‘보호가정 제도’가 2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다면, 쉼터는 6세 이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적·신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곳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88%가 0세~6세 아동이다. 사망한 아동 총 42명 중에 만 1세 미만이 19명(45.2%)로 가장 많았고, 만1세와 만5세가 각각 5명(11.9%), 만 3세가 4명(9.5%) 순이었다. 0~6세 이하 영유아들은 구조가 되더라도 의사표현 능력 한계로 인해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즉시 격리가 어렵다. 또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돌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담 쉼터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정보호 조치로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2018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2019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해 서울시 피해아동쉼터 4곳 중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아동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는 이번 영유아쉼터 조성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한층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가해자를 엄벌해도 죽은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부모가 처벌을 받는 동안 아이들의 삶은 망가진다.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인 시설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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