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때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EITC 소득 기준을 예로 들었다. 그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다”며 “기존에 유사한 준칙이 있으니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를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인 EITC는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정한다. 이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80%’ 선별지급 방침하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의 경우 이보다 기준선을 올린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올리는 정도를 놓고 검토 중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868원으로 홑벌이 가구(491만3522원)보다 170만원 많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평균 가계지출도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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