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족을 만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건 처리 절차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은 ‘보훈’과 ‘안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보수층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1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이씨와 피살 공무원 아내를 1시간 넘게 만났다. 이번 만남은 유족 측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윤 전 총장에게 ‘인권위 발표와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윤 전 총장이 곧장 ‘연락을 달라’고 해 만남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해양경찰청이 숨진 이씨 채무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고, 그의 상태를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하면서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일 만남에서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정찰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 이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군과 해경, 청와대 안보실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족들의 피 끊는 호소에도 현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가 법리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등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윤 전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된 소장 등을 정리해서 주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며 “‘이 사건으로 상심이 깊은 큰아들을 위로해 달라’고 제수씨가 부탁하자, 윤 전 총장이 ‘기회가 되면 큰아들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보훈’과 ‘안보’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며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고, 지난달에는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회장과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이찬호씨를 만났다.
윤 전 총장은 민심 청취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 세 번째 일정으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이날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회동 뒤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게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을 ‘시장과 싸우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며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해 세제 특혜와 대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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