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1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10월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진출해 디지털 서비스로 막대한 매출을 얻고도 물리적인 사업장이 그 나라에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세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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