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다쳐” 이 중사 2차가해…부대 옮겨도 ‘피해자’ 낙인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가 가해자인 장 모 중사, 회유·은폐를 시도한 상관 등에게 여러 차례 2차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전속과정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이날 공개된 수사결과에는 이 중사가 겪었던 성추행과 상관들의 사건 무마 시도 정황이 담겼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원치 않은 회식에 참석한 뒤 관사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선임 부사관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차량 탑승 인원은 5명이었다. 문모 하사는 운전석, 민간인은 조수석, 이 중사·장 중사·노모 상사는 뒷자리에 차례로 앉았다. 이후 노 상사와 민간인이 먼저 하차한 뒤 장 중사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장 중사는 술에 취한 이 중사를 챙겨주려는 것처럼 “정신 차려 이 중사”라고 말하며 20분간 성추행을 했다.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문자를 보내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협박했다.


이 중사는 같은 날 소속반 상관 노모 준위와 노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정식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받는 것 등을 우려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노 준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상사도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요청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신고 의사가 확고하고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10시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 이후에도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편(당시 남자친구)에게 사건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했다.


검찰단은 20비행단과 공군본부가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20비행단은 사건 엿새 만인 3월 8일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장 중사와 이 중사의 지역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에야 공군본부 측에 장 중사 파견을 건의했다. 그러나 공군본부의 늑장 처리로 장 중사는 사건 17일 만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됐다.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 치료 등을 위해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 기간 대부분을 20비행단 관사에서 머물렀다. 장 중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17일 동안 장 중사의 숙소와 960m 떨어진 곳에서 지낸 것이다. 2차 가해자인 노 준위 숙소와는 불과 30여m 거리였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가 끝난 뒤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 5월 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공문에 첨부됐던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등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노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사가 전속 신고를 하기 전부터 15비행단에서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간부들 사이 공공연하게 퍼졌다고 한다. 검찰단은 부대 상당수가 피해자의 전속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중령)은 이 중사 전속 전인 5월 14일 대대 주간회의에서 중대장(대위)과 준·부사관들이 듣는 가운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 중대장도 준·부사관을 모아놓고 “이번에 전입해 오는 피해자에게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인원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직후 이틀간 부대장을 포함해 17곳을 들러 ‘전입 신고’를 했다. 다만 검찰단은 15비행단측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전입 신고를 하도록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중사는 전속 후 사흘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20비행단 정통대대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늑장 인사처리를 한 공군본부 인사 담당 부서와 20비행단 인사행정처,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전속을 희망할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분 노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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