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거리두기 규제를 최고수위(4단계)까지 격상하자, 여당이 곧바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집중 멈춤을 시행해야 더 큰 피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도권 각 지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방역체계를 준비해달라”며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중앙정부와 초당적으로 긴밀히 협력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을 제출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가 급증했다는 거론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논리를 직격했다. 강 최고위원은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부겸 총리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충분한 예산이 없어 전국민 위로를 못한다고 사과말씀을 했는데, 그 얘기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다.
강 최고위원은 또 “방역상황 대폭 악화된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부의 재원부족 논리를 넘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해선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달성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도달하면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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