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여가부 폐지를 거듭 약속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 이후 받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많은 분이 관심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고 말한다”며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라며 “여성 인권 보호는커녕 반(反)여성 여가부, 반(反)여성 민주당 아니냐”고 했다.
또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며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 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이 많은 일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했지만, 저는 폐지를 주장했는데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는 그 누구도 ‘여가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며 “가족 정책 등을 원래 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 돌려주고 중첩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양성평등,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 각각 맡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왜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되고 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는 안되는 거냐”며 “아마 이들은 ‘돈을 받아 시민단체들에 돈을 뿌리는’ 여가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연 윤미향 사건, 윤지오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에 대한 개혁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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