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정부·지자체 광고 집행 기준이 돼왔던 ABC 공사부수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국민 5만명 대상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ABC협회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문체부 권고조치 이행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17건 중 10건을 불이행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광고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 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구독자 조사는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대면조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구독자 조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ABC 부수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새 신문지가 폐지로 판매되거나 동남아로 수출되는 실태가 알려지자 지난 3월까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고 총 17건의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ABC 공사부수는 2020년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돼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