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물론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5장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 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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