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 A군(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정신 질환으로 아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해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아들이 어린 시절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다. 수년 뒤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아이가 사망했고 또다시 이혼하게 됐다.
그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인정했다. 또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둘째 (아들) 사망 후 심한 죄책감을 느껴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아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가족과 아이의 친부 등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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