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가부의 존재가 양성평등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 취업, 직장 내 차별 등 문제는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각자 나눠 맡아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올해 1조2325억원으로 책정된 여가부 예산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타 부처와 중복되는 여가부의 사업 예산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정부 들어 남녀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2030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요소인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장혜영 “유승민·하태경, 여가부 폐지? 참 보기 흉하다”
▶국힘 대권 주자들 일제히 ‘여가부 폐지’ 띄우기
▶쏟아지는 여가부 폐지 공약…女단체 “책임 전가 꼼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