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다. 서울 P4G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도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며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보상 대상과 기준,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마련을 위해 국회를 향해 2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률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 3조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법’과 자치경찰제를 예로 들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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