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았다.
유 전 의원은 5일 개인 SNS를 통해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 Bill로 보상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을 뜻하는 G.I. Bill을 한국 사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유 전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그러나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 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형 G.I. Bill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과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용도로는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고, 기숙사나 하숙, 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생을 겨냥해선 학자금 무이자 융자 공약을 내놓았다. 취업하면 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대학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에도 군필자를 우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유 전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고 호봉과 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에서도 한국형 G.I. Bill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주택, 교육, 연금, 경력인정에 있어서 더 강화된 지원을 약속한다”며 “한국형 G.I. Bill 도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배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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