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같은 반도 국가는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가 필수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첨단기술과 고성능 무기 장비를 확보하고 고숙련 전문 전투병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강군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는 스마트 강군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개병제 위에 징병을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 대신 양질의 일자리로서 정예 전투요원과 무기장비 전문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청년실업도 완화하고 군 복무의 형평성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전은 군인 숫자가 아닌 첨단기술의 싸움”이라며 “최첨단 무기 장비와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 뛰어난 지휘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예 전투요원을 양성하고 무기 첨단화를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가 운영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지 등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저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두고 ‘국방비 축소’로 오해 왜곡하는 분들이 있다”며 “제 말은 필요한 국방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방산비리처럼 국민 가슴 불 지르는 부정부패 같은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낭비나 부패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이라며 “발언을 침소봉대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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