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안보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을 내걸었다.
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신설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흩어져있는 사이버 안보 기관을 통폐합하여 해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방산업체와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을 겨냥하는 북한 해킹 범죄의 심각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 의원은 “북한의 해킹 표적은 군사기밀뿐만이 아니다. 군사시설과 방산업체 해킹을 넘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지어 돈까지 훔쳐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북한이 훔친 가상 화폐는 3500억원이 넘는다”고 부연했다.
빈번한 사이버 안보 침해의 원인으로 하 의원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하 의원은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부서가 흩어져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해킹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이버 안보는 디지털시대 전환의 열쇠”라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 의원은 “10년 후면 자율주행차가 질주하고, 무인항공기와 무인드론이 주요 이동수단이 된다”며 “금융도 빠르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한다. 국민의 삶 대부분이 디지털로 저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도둑질당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한·미 간 신뢰 관계 유지에도 사이버 안보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봤다. 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하는 핵잠수함 등의 개발 정보가 노출돼 북한이 미국에 현실적 위협을 가할 경우, 향후 한미관계 신뢰 손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하 의원의 3호 공약이다. 하 의원은 앞서 1호 공약으로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를 발표했고, 2호 공약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