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안경을 낀 최씨는 느릿하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법원 주변에 취재진 뿐 아니라 시민이 모여들었는데, “윤석열 화이팅”이라는 응원과 “쥴리가 누구냐”는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소문에 정면 반박하며 나온 이름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 후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한 판단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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