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을 인수할 때 분쟁이 일어난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직원 채용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사실관계 통틀어 봤을 때 문제되는 의료재단 설립 등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하기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도 주도적인 역할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재단 병원이 운영되도록 도움을 준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피고인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며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에서 돈을 회수해 피해 확대에 피고인이 일조했고, 범행을 중단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재판기일까지 로펌에서 위임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이 끝난 직후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는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 31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과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면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줘 돈을 받기 위해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또한,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이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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