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민정수석실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외압 의혹에 이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비서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 기소와 사퇴에 대해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동안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된 이 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이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의 사퇴로 당분간 청와대 민정라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4개 비서관실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은 인사 검증 부실로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을 제외한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 가운데 2명은 사퇴하고, 1명은 검증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후임 인사를 통해 업무 공백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들어 민정수석실이 위기를 맞은 건 이번이 세번째다. 2018년 12월 김태우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포함한 비위 첩보를 폭로했다.
이후 특감반은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꿨다. 경찰과 검찰 일색이던 감찰반 구성도 검찰과 경찰 각 4명, 국세청 2명, 감사원 2명으로 세분화했다.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만들었다. 부정한 청탁과 윗선의 부당한 개입을 막자는 취지였다.
2019년 말 불거졌던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17년 10월 유재수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했지만 직권을 남용해 감찰활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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