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업무량 증가로 애로를 겪으면서 대면 업무를 수행 중인 ‘필수 노동자’ 지원에 나섰다.
도는 30일 도청에서 ‘경남도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및 업종별 노동실태 현장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수 지사, 이종엽 여성특별보좌관,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해 양대 노총, 학계,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필수노동자 워킹그룹 자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역의 3대 중점 과제인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 ‘고용·노동환경 조사’ ‘ 정책요구 파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열린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1월 착수했다.
용역 수행 기관인 경남연구원은 필수노동자 관련 법과 제도, 지자체 정책 동향과 정책사례를 파악한 뒤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노동자 등 4개 분야를 필수노동자 범위로 선정했다. 이어진 실태조사는 15명의 노동 전문가와 34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경남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경남도가 필수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이달 초 지원 대상과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수립 중인 ‘경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과 연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필수노동자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지역 필수노동자들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들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면 업무 필수노동자 수는 24만명에 이른다. 이 중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무 종사자가 5만143명, 병원 종사자가 3만9422명 등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창원=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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