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지난해 수해피해 지역 3946곳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례 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 피해가 예년보다 7배 이상 급증한 탓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호우와 태풍으로 전국 1만6363건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1만3371건,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한 피해가 2992건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복구대상 2208건보다 7.4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장마가 54일이나 이어져 예년보다 길었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져 복구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 3조6950억원을 투입해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6월말까지 3946건이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복구사업 준공율은 75.9%로 지난해 6월말 준공율(61.8%)보다 높지만, 지난해 전체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양이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특히 “복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386곳)이 많은 가운데 최근 철근·석재 등 자재난까지 더해지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농지전용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3946곳의 복구사업은 우기 이후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했다.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올해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해 호우·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해 기능복원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빠른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행안부의 사전심의 없이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공사를 진행토록 했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은 피해시설의 종합적인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절차의 각 이행단계를 재점검해 복구사업이 더 빨리 시작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개선할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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