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됐다.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가구원 전체에게 각각 지급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도 추가로 편성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완해주면서 소비도 진작하겠는 취지다. 경제 회복기에 맞춰 ‘부스터 샷’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규모를 설계했다. 올해 추가 세수는 3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 실적 반등에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주식 열풍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는 10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80%에게 1인 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지급 대상 가구원수가 6명이라면 150만원을 준다. 지난해의 경우 가구원수가 4인을 넘더라도 100만원이 한도였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296만명에게는 별도로 1인 당 10만원씩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35만원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중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편성했다. 소급 적용을 위해 3조2500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 6000억원을 더했다. 일단 그 동안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113만명에게 인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반기 기준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이 큰 여행업, 전세버스 등 업종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맞췄다.
백신 예산도 일부 편성했다. 기 확보한 1억9200만회분 백신 계산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었던 의료기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선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보건소 인력을 1만2000명 추가해 향후 백신 접종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해선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 예산과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여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국가채무도 일부 갚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조원의 예산을 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2%까지 오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0% 포인트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에서도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윤호중 “재난지원금 80% 기준, 맞벌이 등에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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