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 반도체 전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3 추진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 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소부장 핵심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연간 1100명 이상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기술 선정 진행, 1조원+α 규모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완료, 기업-지자체 간 투자협약 체결 등 파운드리 증설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용인 클러스터 용수관로 구축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진행 등 전반적으로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목표로 반도체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성장기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K-반도체 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SW의료기기의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다. 최근 SW 의료기가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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