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던 사실이 사퇴 국면과 맞물려 새삼 이목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고 김재윤 전 의원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고 김재윤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그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면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는 것이다.
김광진 전 의원은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사실상 ‘최재형 책임론’을 거론한 것인데, 일각에선 ‘과도한 좌표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윤 전 의원의 혐의가 1심부터 무죄가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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