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공유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시의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시정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업이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고 EBS 인터넷 강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런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유미 시의원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라며 “서울시 교육감과 이 사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 교육청과 협의해오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채 시의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인터넷 강의에 관심 없다”며 “사업을 하는 사교육 시장만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시민 세금이 그렇게 만만한가. 오 시장 공약이라고 뭐든지 밀어붙이면 되느냐”며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공하면서 교육 사다리를 운운하는지, 저소득층 이름 팔아 감성팔이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
채 시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감에 맡기고 아이들 돌봄 등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서윤기 시의원도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민간 학원의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메가 1타, 이투스 2타, 서울런 3타 계급이 형성되고 새로운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시의원은 “이미 EBS 인터넷 강의 등이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왜 새로 만들어야 하냐”며 “이 사업은 100% 실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EBS 인터넷 강의와 중복 우려에 대해 “EBS는 한 방향이고, 인터넷은 쌍방향인 점이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는 진심이 무엇이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교육조차 받을 기회가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기회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희망을 주는 게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권을 손에 쥔 시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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