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던 여당은 정부 반대에 한 발 물러섰다. 지급액은 25만~3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은 가구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해 인별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0%는 연소득 기준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상위 20%는 44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정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당정은 고소득층 반발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8~10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5~7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안이다. 박 의장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소비가 진작되면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국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여당 내에 전국민 지급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던 만큼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상위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고액 납세자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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