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여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과 기획재정부의 ‘소득 하위 70%’ 주장 사이 중재점인 셈이다. 다만 여당 내 ‘전 국민 지급’ 주장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다. 지급 대상자가 되면 받는 금액은 1인당 25~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80% 무슨 기준?…‘연소득 1억원’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총 33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기준대로 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가구 구성원 소득 합산 기준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1700만 가구로, 반대로 약 440만 가구가 배제된다.
당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데는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 올해 하반기 3개월(8~10월)간 신용카드를 2분기 평균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금은 1인당 25~30만원선
1인당 지급받는 지원금은 언론에서 보도된 25만~3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소득 하위 10%인 약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지만 지급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추경안에 변동 가능성은 적지 않다. 지난해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은 ‘전국민 대상’ 지원금이었다.
무엇보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때 사용한 기준은 건강보험료였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이와 기준 년도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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