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9일 “대학 장학금 신청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대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 애초 장학금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학문 장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많은 대학과 장학재단이 대학 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장학금 신청과 상관없는 보호자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 장학금 사업이 목적과 달리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부 대학의 장학금 신청 서식을 살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몇몇 대학교들은 학생에게 ▲신청자의 주거 정도 및 학비 조달 방법 ▲긴급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 ▲보호자의 직업, 직장명·직위, 부동산 등을 장학금 신청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주거 형태, 학생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 장학금의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며 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학 장학금 목적에 적합한 수혜자를 뽑기 위해 신청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일부 대학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뜻이다.
또 “대학 장학금 서식이 신청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신청 서식에 내밀한 사적 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더러 많은 사회적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장학금 신청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서술형으로 증명하도록 내모는 관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관련 서식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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