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캐시백으로 5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투입 예산은 약 1조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약 96%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개인이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주 카드를 하나로 지정한 뒤 다른 회사 카드 내역까지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시백으로 받은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차량구입비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비가 유독 위축된 부문의 회복을 위한 정책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화점·명품 등 소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잘 됐다”며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꺼진 부분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도 “전체 소비 증진 측면보다도 특정 업종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써봄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처·품목에 제한을 둘 경우 소비 진작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분기에만 혜택 적용이 되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종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게 더 나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수진작을 위한 것이었다면 품목·사용처와 관계없이 고소득층이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며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부는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백신접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과 철도·버스 쿠폰을 개시하는 식이다. 정부는 접종률 50%는 8월 중, 70%는 9월 말쯤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다만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정부도 향후 방역 상황·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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