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0월 세 달간 올해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 소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등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멈췄던 스포츠·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 분야 소비쿠폰도 부활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하반기 소비 진작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가용 수단을 총망라해 쏟아붓는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수준 이상 증가분에 대해 그 10%를 되돌려 드리는 소위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월별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8~10월 세 달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1인당 한도는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약 1조원 가량으로 잡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등 카드 사용 실적은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혜택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예술·공연·체육·농수산물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도 추가 발행한다.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 50% 달성시점인 8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물량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2배로 올린다.
기업 살리기를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 전략기술로 정해 연구개발(R&D), 신규 설비 투자 시 세제 지원 등에 2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운임의 20%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고 1%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린다.
전세가 급등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원으로 인상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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