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목표로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다.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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