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3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추락사(墜落死)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빈발하고 고령층에 사망자 비중이 쏠리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음 달부터 전국의 추락·끼임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현장 산재사망 절반은 ‘추락사’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매년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에서 일하다 숨진 전체 노동자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비계(임시가설구조물) 등이다. 공사장에 뻥 뚫려있는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구미시 축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선라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동료와 함께 자재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사고 지뢰밭’
노동자 추락사는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억~120억원 미만과 12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각각 45명, 29명이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안전보건 시설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일수록 추락사고 대응에 취약했다. 지난해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는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는 43명, 29세 이하는 5명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60대 노동자 C씨가 충청북도 소재 공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천장을 딛고 작업하다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작업발판·안전난간은 ‘노동자 생명줄’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보다는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국격을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운 민낯이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붕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깔아야 한다.
7월부터 위험 다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고용부는 7월부터 사고사망이 잦은 전국의 추락·끼임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관리 관행 변화를 유도해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사고위험이 큰 현장을 불시에 순찰·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추락 관련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발판 작업, 철골·트러스 작업, 지붕·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주로 살핀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트롤 전용 차량을 기존 108대에서 404대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위험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대상 위험기계기구는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다. 사망사고 위험이 큰 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해 건설현장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대상이다. 교체 비용 50%를 사업장 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이동식 크레인 2352대와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694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 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체형 작업 발판과 추락 방지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건설현장의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최근에는 채광창 안전덮개·안전블록 세트도 지원 품목에 추가했다.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가 지원 대상이며 구매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조치 등 기술지원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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