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들어간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서비스해온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게임위의 행정처분의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
스카이피플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행정처분이) 게임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게 분명하고 게임위의 주장처럼 당장 내려가지 않는다고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게임은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구글 플레이 등과 논의 중이다. 1주일 내로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게임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게임위는 게임 내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게임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부했다. 반면 업계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행성을 논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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