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4차례 심사를 통해 환자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을 진행하고 의료사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요구가 있을 때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논쟁적인 사안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숙고하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내부보다는 입구쪽을 선호했고 의무화보다는 자율설치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내·외부 어디가 좋을까 고민이 있다”면서도 “대리수술,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 결론으로 이어가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절대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 의료행위 촬영·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영상정보 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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