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대검 과장들과 검찰연구관, 수사관들은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은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수사과와 조사과에 배치된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도록 인력 재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준수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 내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 권위주의적 문화 타파 등의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검은 일선 의견 청취를 위해 6개 고검에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고, 매월 1회 TF팀장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국민 중심 검찰로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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