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유 주택이 고가인 이들일수록 큰 혜택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상위 2%(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줄곧 이 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란 입장을 피력해왔다.
보고서를 보면 해당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의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300만원(4500만원→4200만원) 절감되고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종부세는 220만원(700만원→480만원) 절감되며 ▲9억 ~ 11.5억원 사이 주택소유자는 최대 86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고가 주택 소유주일수록 세금 경감액이 더 큰 것이다.
장기보유고령자는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있어 이번 안에 따른 세 경감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11.5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라면 현재 기준 종부세를 17만원 내고 있는데, 여당 안이 시행된다면 이 장기보유고령자의 세 경감액은 17만원에 그친다. 장기보유고령자가 소유한 공시가 20억원 주택 종부세는 45만원, 공시가 50억원 주택 종부세는 60만원 감소한다.
부부공동명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부부공동명의자는 6억원씩 절반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현재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때문에 여당 안대로 11.5억까지 종부세를 면제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다.
오히려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부공동명의자는 세 부담이 올라간다. 예컨대 공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번 안을 통해 220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자는 1가구 1주택에 돌아가는 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300만원의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새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가격 상위 2% 이하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10여만원 덜어주기 위해 공시지가 50억원 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을 300여만원 덜어주게 된다”며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