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4일 만에 10만명을 채웠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회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시 11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 오후 12시 47분까지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91시간 36분 만에 청원요건을 채운 것으로 시간당 1090여명, 1분당 18명이 평등법 반대 청원에 동참한 셈이다.
차별금지법 찬성측이 시작한 국회청원이 10만명을 채우는 데 22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빠른 속도다.
506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평연은 국민이 이제 더 이상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지배하게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신전체주의국가로 만들려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는 그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려는 나쁜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진평연의 논평.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만 4일 만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에 발의가 된 후에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국회청원이 곧이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당일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18일 17시 11분에 공개가 되었고, 불과 만 4일도 다 되지 않아 십만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었다.
작년에 발의되었던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도 입법반대 국회청원이 올라와 2020년 7월에 십만명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였다.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에도 3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올해 재개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021년 5월 24일~2021년 6월 14일까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마치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의 열망이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며 호도하였다.
그러나,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 언론사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팩트에 근거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사들이 이처럼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집권 여당의 편에 기대어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서 펜을 꺾지 않았던 민주화 열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가 이처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면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언론사들은 더 이상 언론사라는 이름도 붙이기 아까운 신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십만 명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몇 개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찬성 측에 기대어 침묵하는 언론사들은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에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진실 보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지조와 신념을 가진 언론사들은 이번 평등법 반대 십만 국회 청원 달성을 제대로 보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의 깨어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되었다.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지배하게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신 전체주의국가로 만들려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는 그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 무너져가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적으로 성숙하며 팩트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우수함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십만 국민을 넘어서 백만, 천만, 오천만에 이를 때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보면 위기에 강한 국민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것은 나의 안위와 편안을 내버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선조들 덕분이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려는 나쁜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1년 6월 22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6개 단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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