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성폭력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점검은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 교육 운영 현황 등에 주안점을 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해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내용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은 미비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 보고는 없었다.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미흡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인식했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중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과 수사관 배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여성가족부는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지만 운영된 적은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가 부족했다. 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 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 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예방 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 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했다. 간부 대상 집합 교육은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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