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당론 채택을 두고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과세 완화 당론을 두고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라서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백신을 더 확보하거나 접종을 강화하는 쪽에서 비용도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사실상 세계 8번째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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