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가 주도하는 건 문제”
“시작은 요란했는데 막상 끝나고 남는 건 별로 없었다.”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1일 이렇게 평가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보완을 명목으로 출범한 특위는 두 달 동안 부동산 세제(稅制)와 대출 규제, 공급 등 다방면의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을 노출했고, 특위가 내놓은 보완책 역시 당장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결론은 “이미 특위 출범 때부터 예고됐던 결과”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위는 선거에서 참패한 후 여당 내에서 재산세, 종부세 완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온 데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특위 구성 2주 뒤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론을 주장해온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송 대표는 특위 위원장도 진선미 의원에서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첫 회의에서부터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산양극화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정책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강병원 최고위원)”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특위는 지난 5월 말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등 민감한 사안은 6월로 미뤘다. 6월 들어서도 수차례 진통 끝에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돌연 임대사업자 축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가 막판 번복한 것도 논란거리다. 특위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달래려고 임대사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발과 함께 “임대차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간 충돌에서 특위가 실제 국민의 삶보다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렸다”고 혹평했다. 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지지층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다른 쪽에서는 “국민을 98대 2로 편 가르기 한다”는 비판이 각각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가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공급 가구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 조달과 공급 주체, 시장 작동 여부를 정밀 진단해보고 내야 한다. 정책 전문성 없는 국회 특위가 주도하기에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위가 낸 공급 대책은 2·4 대책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보다도 파급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인식이 비슷한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 대안을 찾으려 하니 하나 마나 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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