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저출산 문제를 국정 제1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는 국가의 멸망을 불러왔다”며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역대 최저 출산율 등을 언급하며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 원인으로 일자리, 주택, 교육비, 독박육아문화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110만명의 실업자 중 청년이 32%를 차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형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거·복지·경제 등 인구정책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고민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3대 무상교육, 임산부 119전문 구급대 신설 등 충남의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상민·이명수·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가 ‘저출산 대책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훈식·허종식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토론을 이어갔다.
충남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수립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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