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이끌어내며 부동산 세제 관련 당내 혼란을 매듭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의원 과반이 찬성한 당론을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시작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부동산 특별위원회안을 놓고 정부와의 협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총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동산 특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율은 82.25%였는데, 두 안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의총 직전까지 ‘부동산정책 원칙 훼손’ ‘부자감세’라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현실론’이 의원 다수의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완화 대상을 대부분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자로 정밀조준하면서 투기조장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앞세운 점이 주효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 의원들과 실무진들은 두 안을 내기까지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듭하며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반대입장을 주장했던 진성준 의원은 “실망스런 결론이지만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두 안 중 추계가 가능한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특위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올해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절반가량 줄고, 세수는 659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써 송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일성으로 내세운 부동산정책 수정 작업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두 안의 해당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안에 앞서 부동산 특위가 도출했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이미 통과한 상태다.
남은 과제는 정부 설득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동산 세제 수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김 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당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들을 실시간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공유했고,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가 의총에서 세제 완화와 함께 제시한 전월세 세제지원 대상 확대 개편안은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정부 측 요청을 반영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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