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8일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제도 개편은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 군사적 효용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데, 여성징병제는 더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9일 해당 청원 청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이 90%에 육박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달 만에 29만314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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