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BBS라디오의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앞서 14일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명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박용진 권인숙 박주민 이재정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차별금지 사유로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명시됐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이 의원은 장 의원안과 인권위안에 있던 형사처벌조항은 삭제했다.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의적 차별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만들었다.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대해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체 외면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 1912명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전국교수연합도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법”이라며 “해당 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두 법안은 겉으론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결국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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