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누구나집’ 정책 구상을 정면 비판했다. 용 의원은
“‘누구나집’ 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송 의원의 제안에 대해 “누구나집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로또소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간판 공약인 ‘누구나집’을 언급하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며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주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미실현 이득인 집값 상승분을 어떻게 배당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오른 집값은 해당 집을 처분해야 현금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팔기도 전에 배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그렇게 해준다고 치자. 그래도 문제다. 누구나집 입주권에 당첨되면 집값의 6%만 내고 살면서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가질 수 있고, 10%를 내면 10년 뒤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권리까지 얻는다. 이건 청년기본소득이 아니라 ‘누구나집 로또’”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송 대표가) 말씀하신 제도는 임차인, 임대인(건설사)이 모두 만족할 만큼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셨나. 공급정책으로서 ‘누구나집’에 대한 평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집값 상승 욕구를 부추기며 그걸 청년 주거정책처럼 포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송 대표님, 이제 기본소득은 여당 대선주자의 정책이기도 하다. 여당 대표가 그 정책의 철학을 부정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느냐”며 글을 마쳤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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