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공식 발표한다.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내부 논의 중인 문건이 유출돼 기밀문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구분된 거리두기 체계는 20일 발표될 개편안에서 4개로 간소화된다. 앞서 밝힌 개편안 초안을 보면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자정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은 현재의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 발표 전인 이날 SNS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포됐다. 문건에 따르면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행기간’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행이 우려되는 수도권은 사적모임을 바로 8명까지 허용치 않고 우선 6명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유흥시설이 문을 열 수는 있되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실행방안은 20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문건 유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문건은) 그러한 의견 중 하나”라며 “유행 상황을 봐서 이행기를 둘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설령 유출된 문건 내용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아직 공식 발표가 5일가량 남은 만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거리두기 조정·개편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문건이 유출된 건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유포됐다. 1월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할 정부에서 문건 유출 사태가 반복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요 정책이 무분별하게 SNS에서 공유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상황은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3개월 만에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1300만497명(인구대비 25.3%)으로 집계돼 당초 정부가 세웠던 상반기 1300만명 접종 계획은 2주가량 빨리 목표가 달성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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